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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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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수출통관

01수출통관의 의의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02수출통관 흐름

  1. 01수출계약
  2. 02수출품 확보
  3. 03선박스케줄 확인
  4. 04적재함 운송
  5. 05적재
  6. 06출항

수출계약 이후 적재 전까지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03수출신고 처리 흐름

수출신고
C/S 시스템 (우범물품 선별시스템)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수리)자동수리물품검사 (신고지 검사 / 물품검사 후 수리)
운송
선적

04수출신고

수출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신고서 양식에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 후 수리 3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수리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을 말하며,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됩니다.

즉시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검사 후 수리

수출 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적재전 검사는 반드시 적재 전에 세관검사를 한 후 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05전략물자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고 이러한 물품 등이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입/제조시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확인/신고/통보/수출허가/문서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에도 역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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