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FTA CONSULTING
원산지증명서 형식 요건 검토 및 원산지 판정
- FTA 체약국 및 특혜관세양허품목 여부 확인
-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의 형식적 요건 검토
- 직접운송 및 거래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검토
- 원산지 판정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발급 대행
- FTA 사후적용으로 인한 관세환급
HS CODE 정합성 검토
- HS 품목분류 검토의견서 작성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행 컨설팅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행 컨설팅
02FTA 의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03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2016년 1월 14개 협정 53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으며, 콜롬비아와의 FTA는 타결되었으나 발효예정입니다. (기존 사이트 기준)
- 칠레2004.04.01 발효
- 싱가포르2006.03.02 발효
- EFTA2006.09.01 발효
- ASEAN2007.06.01 (상품) 발효
- 인도2010.01.01 발효
- EU2011.07.01 발효
- 페루2011.08.01 발효
- 미국2012.03.15 발효
- 터키2013.05.01 발효
※ 기존 사이트 자료 기준입니다. 최신 체결 현황으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04FTA 기본요건
- 거래요건
- 역내 거주자간 물품을 수출/수입할 것
- 물품요건
- 협정에 의한 양허품목에 해당하는 것
- 원산지요건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것
- 운송요건
-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 (우회수입방지)
- 절차요건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수입통관절차 준수
05FTA 활용 절차
EXPORT수출
- 01적용가능 FTA 협정의 결정
- 02물품의 HS Code 확인 (양허품목·적용세율·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03증빙서류 구비
- 04원산지 판정 (충족)
- 05작성 or 발급신청
- 06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입자에 송부
- 07관련서류 보관 및 검증대비
IMPORT수입
수입신고 협정관세 적용
- 01C/O 수령 및 양식 검토
- 02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 03협정세율 적용 수입신고 수리
- 04관련서류 보관 및 검증대비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 01수입신고
- 02MFN 세율 적용 수입신고 수리
- 03C/O 수령 및 양식 검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사후적용)
- 04관련서류 보관 및 검증대비
※ 사후 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까지만 적용 가능
06FTA 사후적용
FTA의 기본요건 중 거래당사자 요건, 직접운송의 원칙, 품목요건 등을 충족하나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실행세율로 수입통관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사본으로 가능한 협정도 있음)을 제출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실행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