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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FTA컨설팅

01FTA CONSULTING

원산지증명서 형식 요건 검토 및 원산지 판정

  • FTA 체약국 및 특혜관세양허품목 여부 확인
  •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의 형식적 요건 검토
  • 직접운송 및 거래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검토
  • 원산지 판정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발급 대행
  • FTA 사후적용으로 인한 관세환급

HS CODE 정합성 검토

  • HS 품목분류 검토의견서 작성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행 컨설팅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행 컨설팅

02FTA 의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03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2016년 1월 14개 협정 53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으며, 콜롬비아와의 FTA는 타결되었으나 발효예정입니다. (기존 사이트 기준)

※ 기존 사이트 자료 기준입니다. 최신 체결 현황으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04FTA 기본요건

거래요건
역내 거주자간 물품을 수출/수입할 것
물품요건
협정에 의한 양허품목에 해당하는 것
원산지요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것
운송요건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 (우회수입방지)
절차요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수입통관절차 준수

해당 FTA 협정문 규정에 따를 것

05FTA 활용 절차

EXPORT

수출

  1. 01적용가능 FTA 협정의 결정
  2. 02물품의 HS Code 확인 (양허품목·적용세율·원산지결정기준 확인)
  3. 03증빙서류 구비
  4. 04원산지 판정 (충족)
  5. 05작성 or 발급신청
  6. 06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입자에 송부
  7. 07관련서류 보관 및 검증대비
IMPORT

수입

수입신고 협정관세 적용

  1. 01C/O 수령 및 양식 검토
  2. 02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3. 03협정세율 적용 수입신고 수리
  4. 04관련서류 보관 및 검증대비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1. 01수입신고
  2. 02MFN 세율 적용 수입신고 수리
  3. 03C/O 수령 및 양식 검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사후적용)
  4. 04관련서류 보관 및 검증대비

※ 사후 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까지만 적용 가능

06FTA 사후적용

FTA의 기본요건 중 거래당사자 요건, 직접운송의 원칙, 품목요건 등을 충족하나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실행세율로 수입통관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사본으로 가능한 협정도 있음)을 제출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실행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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