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관세법 혹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의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환급은 주로 계약상이 수출 혹은 수입신고 결정으로 인한 과다납부한 세액 등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신청권자가 환급대상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 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출물품
| 구분 | 신청권자 |
|---|---|
| 일반 유상수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 수출자 또는 제조자 (간이정액환급은 제조자) |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중간원재료를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 최종 수출자 |
| 국내에서의 외화판매, 외화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 판매자 또는 공사자 |
| 보세구역 등 물품 공급, 외국왕래 선박·항공기 선(기)용품 공급, 원양어선 무상 송부 물품 | 공급자 또는 제조자 |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환급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제4조 제1호의 수출은 수출신고수리일, 제2호~제4호의 수출은 당해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 단위공사가 완료된 날)입니다.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으나, 소요량 계산 및 환급금 산출이 어렵고 서류가 복잡합니다.
제출서류
환급신청서, 수출사실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소요량계산서, 납부세액 증명서류(수입신고필증 등)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적용물품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 10단위 수출물품 (환급액이 게기되어 있지 않으면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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