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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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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01관세환급의 의의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관세법 혹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의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환급은 주로 계약상이 수출 혹은 수입신고 결정으로 인한 과다납부한 세액 등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02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요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신청권자가 환급대상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 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03관세환급대상 원재료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04관세환급대상 수출

05관세환급신청권자

구분신청권자
일반 유상수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수출자 또는 제조자 (간이정액환급은 제조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중간원재료를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최종 수출자
국내에서의 외화판매, 외화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판매자 또는 공사자
보세구역 등 물품 공급, 외국왕래 선박·항공기 선(기)용품 공급, 원양어선 무상 송부 물품공급자 또는 제조자

06관세환급금 청구기한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환급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제4조 제1호의 수출은 수출신고수리일, 제2호~제4호의 수출은 당해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 단위공사가 완료된 날)입니다.

07관세환급 방법

가

개별환급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으나, 소요량 계산 및 환급금 산출이 어렵고 서류가 복잡합니다.

제출서류

환급신청서, 수출사실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소요량계산서, 납부세액 증명서류(수입신고필증 등)

적용대상

  •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 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확인업체의 수출물품
나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수출물품(간접수출물품 포함) 생산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

적용물품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 10단위 수출물품 (환급액이 게기되어 있지 않으면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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